2019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변호사 | 부크크 | 3,800원 구매 | 0원 1일대여 0 0 1,304 2 0 60 2019-10-18 2019년 선고된 행정소송 판례 5개입니다. 학교폭력사건 행정소송 판례중 2019년 최신 선고된 판례 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징계수준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